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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기간 | 정의 | 기간 | 정의 |
|---|---|---|---|
| CIT | 법인 소득세 | IFRS | 국제재무보고기준 |
| DPI | 기획투자학과 | LLC | 유한 책임 회사 |
| DTA | 이중과세협정 | MOF | 재무부 |
| 돌리사 | 노동보훈사회부 | VAS | 베트남 회계기준 |
| IRC | 투자등록증명서 | 큰 통 | 부가가치세 |
| IAS | 국제회계기준 | WTO | 세계 무역기구 |
위치
동남아시아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토지 면적
331,344.3km²
5개 자치체, 58개 성
북쪽: 하노이 – 수도
센터: 다낭시 – 중요한 항구
남쪽: 호치민시 – 가장 큰 도시
언어
베트남어(공식 언어)
영어(학교에서 널리 가르치고 있음)
통화
베트남 동
인구
99,329,145 (UN에서 2022년 11월까지 제공)
고용
노동력: 약 5,060만명(15세 이상) 실업률: 3.20%
업무 시간
정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48시간입니다.
평균 연소득
약 USD2,152 (2022년 7월 1일 Vietcombank 환율: USD1 = VND23,420)
기후와 날씨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양함
| 공항 | 백만명의 승객/년 | 백만톤/년 |
|---|---|---|
| 노이바이 - 하노이 | 25 | 0.5 |
| 반돈 - 꽝닌 | 2.5 | - |
| 캣비 - 하이퐁 | 2 | - |
| 빈-응에안 | - | - |
| 동호이 - 꽝빈 | - | - |
| 푸바이 - 투아티엔후에 | - | - |
| 다낭 | 6 | - |
| 추라이 - 꽝남 | - | - |
| 푸깟 – 빈딘 | - | - |
| 뚜이호아 - 푸옌 | - | - |
| Cam Ranh - 칸호아 | 7.1 | - |
| 탄손낫 - HCMC | 28 | 0.55 |
| 깐토 | 삼 | - |
| 푸꾸옥 | 4 | 0.5 |
| 항구 | 최대 선박 크기(1000톤) | 화물량(백만톤/년) |
|---|---|---|
| 까이란 - 꽝닌 | 8.5 | 50 |
| 딘부 - 하이퐁 | 0.5 | 30 |
| 락후옌 - 하이퐁 | - | 80 |
| 타이빈 - 타이빈 | - | 50 |
| 응이손 - 탄호아 | 14 | 50 |
| 혼라-꽝빈 | - | 80 |
| 쿠아 로 - 응에안 | - | 20 |
| 미 투이 - 꽝찌 | - | 100 |
| 손즈엉 - 하띤 | - | 300 |
| 붕앙-하띤 | - | 50 |
| 찬 메이 - 투아티엔후에 | 4.5 | 50 |
| Ky Ha - Quang Nam | - | 20 |
| 둥콰트(Dung Quat) - 꽝응아이(Quang Ngai) | 5.5 | 70 |
| 년호이 - 빈딘 | - | 50 |
| 꾸이년-빈딘 | - | 63.5 |
| 붕로 - 푸옌 | - | 250 |
| 반퐁 - 카인호아 | - | 200 |
| 사이공 - Hiep Phuoc | - | 8.7 |
| 탄캉 깟라이 | - | 45 |
| 딘안 - 트라빈 | - | 20 |
| 까마우 - 까마우 | - | 5 |
| 푸꾸옥 | - | 50 |
| 경제 구역 | 크기(ha) |
|---|---|
| 반돈 - 꽝닌 | 217,133 |
| 꽝옌 - 꽝닌 | 13,303 |
| 딘부, 깟하이 - 하이퐁 | 21,640 |
| 타이빈 - 타이빈 | 30,583 |
| 응이손 - 탄호아 | 18,611 |
| 동남 응에안 - 응에안 | 18,826 |
| 붕앙-하띤 | 22,781 |
| 혼라-꽝빈 | 10,000 |
| 동남 - 꽝찌 | 23,792 |
| Chan May, Lang Co - Thua Thien Hue | 27,108 |
| 추라이 - 꽝남 | 27,040 |
| 둥콰트(Dung Quat) - 꽝응아이(Quang Ngai) | 2,807 |
| 년호이 - 빈딘 | 12,000 |
| 남푸옌 - 푸옌 | 20,730 |
| 반퐁 - 카인호아 | 150,000 |
| 딘안 - 트라빈 | 5,404 |
| 남칸 - 까마우 | 11,000 |
| 푸꾸옥 - 푸꾸옥 섬 및 남 안 토이 섬 | 56,100 |
2020년 투자법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 전용 또는 몰수 금지
- 국방, 안보 또는 국익을 위해 몰수한 경우의 보상
- 국내 상품, 서비스 또는 공급업체에 우선권이 없습니다.
- 수출 비율 수량, 가격, 상품 유형,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수출입 자율균형, 수입대체, R&D 비율
- 투자자는 본사 위치나 상품/서비스 제공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더 유리한 경우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이전보다 불리한 경우 현재 인센티브를 유지합니다.
- 수입관세 면제
- 감가상각이 가속화되어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비용이 증가합니다.
- CIT 인센티브: 우대 세율 및 면세 혜택;
- 토지 부담금 및 임대료 면제 및 감면.
- 2020년 투자법 제16조 1항에 규정된 장려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 2020년 투자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권장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
- 지출 일정에 대한 세부 조건에 따라 총 투자 자본이 6조 VND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 사회주택 건설사업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최소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장애인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 기술 이전법 제07/2017/QH14호 규정에 따라 이전이 장려되는 기술 목록에 있는 첨단 기술 기업, 과학 기술 기업 및 과학 기술 조직, 기술 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기술 인큐베이터, 첨단기술법 제21/2008/QH12호 및 과학기술법 제29/2013/QH13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기술, 장비,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하고 제공하는 기업 환경 보호법 No. 55/2014/QH13에 규정된 환경 보호 요건 충족에 대한 견해.
- 혁신창업 프로젝트, 국가혁신센터, 연구개발센터.
- 중소기업 제품 유통망에 대한 사업 투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기술 시설에 대한 사업 투자;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 투자.
| 지역 | 수량 | % | 면적(ha) | % |
|---|---|---|---|---|
| 북부 미들랜드 및 산맥 | 33 | 8 | 7,937.39 | 6.22 |
| 레드 리버 델타 | 112 | 27 | 32,871.98 | 25.77 |
| 센트럴 코스트 | 74 | 18 | 24,849 | 19.48 |
| 타이 응우옌 | 11 | 삼 | 1,488.02 | 1.17 |
| 남동 | 114 | 28 | 44,476.65 | 34.87 |
| 메콩강 삼각주 | 64 | 16 | 15,934.24 | 12.49 |
| 총 | 408 | 100 | 127,557 | 100 |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 산업 지역(IZ) | 경제 구역(EZ) |
|---|---|---|
| CIT | 2년간 세금 면제, 다음 4년간 50% 세금 공제. | 15년 동안 CIT 인센티브율이 10%입니다. 4년간 세금감면, 다음 9년간 50% 감면(부동산 양도소득 제외) |
| 수입 관세 | 수출가공지역(EPZ)에서 수출된 상품, 수출 상품 가공을 위해 EPZ로 수입된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Z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와 IZ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는 고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IZ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는 가동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조를 위해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연안 경제특구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는 고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되며, 가동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조를 위해 국내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 땅 | IZ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에 따라 11년부터 전체 임대 기간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건설 기간의 토지 임대 면제 후 토지 임대가 면제됩니다. | EZ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에 따라 11년부터 전체 임대 기간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건설 기간의 토지 임대 면제 후 토지 임대가 면제됩니다. |
| 신용 거래 | IZ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는 법령 32/2017/ND-CP에 따라 투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Z는 중요한 사회 기술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채권 발행, 공적 개발 지원(ODA), 우대 신용, 민관 파트너십(PPP) 기금, 투자자 선금 등 기타 자본 동원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건설 | IZ의 일부 핵심 시설 건설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IZ 근로자를 위한 건설, 운영, 기숙사 임대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 및 기타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 주택 건설 및 관련 분야에 대해 규제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Z의 일부 핵심 시설 건설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Ezs 근로자를 위한 건축, 운영, 기숙사 임대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 및 기타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는 사회 주택 건설 및 관련 분야에 대해 규제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지원 산업단지, 전문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산업단지, 전문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 형태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에는 60%의 입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이 허용됩니다.
- 국가가 제공하는 투자 대출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투자유치사업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
c) 위에서 언급한 인센티브 및 지원 외에도 생태산업지구는 다음과 같은 기타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산업단지 내 기업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산업협력 발전 및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내·외부 기술시설을 지원한다.
- 산업단지 기업의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절차 개선, 오염원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제조 기술 혁신, 원자재 재활용을 돕기 위한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이전 지원.
- 인센티브 대출, 녹색 크레딧, 녹색 채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현황, 기술, 산업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2020년 투자법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2021년 10월 6일 국무총리 결정 29/2021/QD-TTg는 여러 수준의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부 승인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
주제:- 주제 A: 투자 자본이 30조 VND(12억 8천만 달러에 해당) 이상이고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0조 VND(4억 2천 7백만 달러에 해당) 이상을 지출하는 특별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투자 등록 증명서(IRC) 발급 날짜 또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날짜.
- 주제 B: 총 투자 자본이 3조 VND(1억 2,800만 달러에 해당) 이상이고 최소 1,000 VND를 지출하는 혁신 센터 및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해당 신규 프로젝트의 확장 포함) IRC 발행일 또는 원칙적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억 달러(미화 4,260만 달러 상당)를 달성해야 합니다.
- 주제 다 : 국무총리 결정으로 설립된 국가혁신센터
비주제:- 2020년 투자법 발효일 이전에 투자 증명서, IRC 또는 원칙적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
- 다음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 광물 채굴 프로젝트.
-> 특별판매세법 제27/2008/QH1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판매에 관한 프로젝트. 단, 자동차, 항공기 및 요트 제조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 주거용 주택법 제65/2014/QH13호에 규정된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특별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 | 주제 또는 조건 |
|---|---|
- 법인세율은 30년간 9%입니다. -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10년간 50% 감면. - 토지임대료, 수면임대료를 18년 동안 면제하고 남은 기간 동안 55% 감면합니다. | 주제 A |
- 법인세율은 33년간 7%입니다. - 6년간 CIT 면제, 이후 12년간 50% 감면. - 토지임대료, 수면임대료를 20년간 면제하고 남은 기간은 65% 감면 | - 주제 B 또는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상 A : -> 첨단기술 프로젝트 레벨 1. -> 베트남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 레벨 1 참여. -> 기술이전 1등급. -> 부가가치는 완제품 전체 생산원가의 30~40% 이상을 차지함. |
- 37년간 법인세율 5%. - 6년간 CIT 면제, 이후 13년간 50% 감면. - 토지임대료, 수면임대료를 22년 동안 면제하고 남은 기간 동안 75% 감면합니다. | - 주제 C, 또는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상 A : -> 첨단기술 프로젝트 레벨 2. -> 베트남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 레벨 2 참여. -> 기술이전 2등급. -> 부가가치가 완제품 생산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함. |
메모:
- 첨단기술사업의 수준은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인력수준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 공급망에 대한 베트남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참여 수준은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의 수준과 공급망에 기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기술이전 수준은 기술이전을 받는 베트남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 설립.
- 자본 출자 또는 주식/지분 매입.
-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 사업협력계약.
베트남의 기업 형태
| 설립 | 소유권 | 책임 | |
|---|---|---|---|
| 구성원이 1명인 유한 책임 회사 | LLC에 대한 자본 출자를 통해 회원이 설립했습니다.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 회사 소유자는 회사의 정관 자본금 한도 내에서 부채 및 기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 회사 | LLC에 대한 자본 출자를 통해 회원이 설립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 | LLC에 대한 자본 출자를 통해 회원이 설립했습니다. |
| 주식회사 | JSC(합자회사) 주식 인수를 기반으로 창립 주주가 설립했습니다. | 최소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 JSC(합자회사) 주식 인수를 기반으로 창립 주주가 설립했습니다. |
| 협력 관계 | 일반 파트너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파트너십에는 제한된 파트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어야 하는 무한책임 파트너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동일하게 회사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약속된 자본 출자액에 해당하는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 민간 기업 | 한 개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 싱글이 소유한 개인. | 소유자는 자신의 총 자산에 해당하는 회사의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출처: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20년 6월 17일 기업법 제59/2020/QH14호
|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부문(법령 31/2021/ND-CP 부록 I의 목록 A). | 외국인 투자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부문(법령 31/2021/ND-CP 부록 I의 목록 B). |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시장 접근 조건: - 외국인 소유비율 - 투자형태 - 투자범위 - 투자자 역량 - 기타 |
| List A 또는 List B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 |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갖습니다. |
출처: 정부가 발행한 2021년 3월 26일자 법령 No. 31/2021/ND-CP 제17조
a) 프로젝트 등록 절차 및 일정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아님(*)
- EZ, IZ, EPZ, 하이테크 존 내부 프로젝트는 존 관리위원회에 제출됩니다. 15일 후 IRC가 발행되었습니다.
- EZ, IZ, EPZ, 하이테크 존 외부의 프로젝트는 주정부 DPI에 제출됩니다. 15일 후 IRC가 발행되었습니다.
b) 프로젝트 등록 절차 및 일정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음(*)
- 국회 승인: 완전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국무총리에게 국가평가위원회 설립을 보고해야 합니다.
- 국무총리 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서류를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 정책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합니다.
- 지방 당국의 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투자 등록 기관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건부 부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급 주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원자력 발전소, 특수 용도 산림, 원수 보호 산림 또는 국경 보호 산림, 공항 건설, 터미널 건설, 석유 가공, 도박 및 카지노) 외국인을 위한 골프장 등). 조건부 부문의 프로세스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적인 관할 당국이 참여합니다.
출처: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20년 6월 17일자 투자법 제61/2020/QH14호
IRC를 포함한 회사 설립을 위한 신청서 서류를 지방 사업자 등록부에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ERC가 발행되었습니다.
출처: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20년 6월 17일 기업법 제59/2020/QH14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WTO의 요구사항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더 높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베트남의 전략에 따라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는 개정된 지적재산권법을 비준했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상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명확한 행정 절차.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규정.
- 건전한 상표 샘플의 정의와 건전한 상표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소개합니다.
이랜드와 주택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토지법 No. 45/2013/QH13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사용 형태를 규제합니다.
| 토지 이용 형태 |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 |
|---|---|
|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 | - 토지사용권 증명서 교부: 토지사용료, 토지사용권 등록비,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평가비, 면허비, 토지보상비(해당되는 경우). - 운영 중 : 토지임대료, 비농업용 토지사용료, 농업용 토지사용료, 자연자원세(해당되는 경우) |
| 주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임대한 토지 |
토지임대료 면제
| 주제 | 면제 기간 |
|---|---|
| 투자 장려 부문의 프로젝트 | 3 년 |
| 어려운 사회 경제적 지리적 영역에서의 프로젝트 | 7 년 |
|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투자 장려 분야의 프로젝트 | 11년 |
|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지역에 위치한 투자 장려 부문의 프로젝트 | 15 년 |
| 2020년 투자법 제20조에 규정된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 최대 22년 |
|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이나 첨단 산업 지역에 위치한 투자 장려 부문의 프로젝트 | 전체 프로젝트 수명 |
외국인 개인은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 아파트 및 단독 주택을 포함하는 베트남 상업용 주택을 구매, 임대 및 구매, 수령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주거용 토지 그리고
(ii)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토지 및 기타 비주거용 토지. 관할 당국의 원칙적인 승인을 받은 후, 투자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필요한 경우)을 신청하고 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관협력 투자법, 투자법, 주택법, 조달법, 전기법, 기업법, 특별소비세법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22년 1월 11일 민사 판결 집행법 No. 03/2022/QH15.
회계법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회계 규정입니다. 회계 활동에 대한 추가 지침은 결정, 법령, 회보, 공식 서신 및 VAS 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된 VAS는 26개이며, 이는 주로 발행 당시 널리 사용되는 IAS 및 국제 IFRS를 기반으로 합니다. VAS는 현재 IAS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므로 금융 상품에 대한 IFRS 9, 수익에 대한 IFRS 15, 리스에 대한 IFRS 16과 같은 일부 새로운 회계 표준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VAS와 IFRS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IFRS의 자발적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회계 시스템 및 회계 표준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MOF(회보 200)가 발행한 2014년 12월 22일자 시행규칙 No. 200/2014/TT-BTC는 베트남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새로운 법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베트남 회계 시스템 적용에 대해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프레임워크: 베트남 회계 시스템.
- 언어 : 회계기록에 베트남어를 필수로 기재하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며, 기업은 회계연도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 또는 각 분기 말(예: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일 수 있습니다.
- 통화 회계 기록: 일반적으로 VND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로 외화로 수취하고 지급하는 기업은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에 사용할 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석 회계사: 기업은 회계법 및 지침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수석 회계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최고회계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담당자를 임시로 선임(최대 12개월)하거나, 관할 회계 서비스 회사에 회계사 직위를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
- 회계 문서: 회계 전표 및 회계 장부는 하드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회계 증빙 및 회계 장부는 테스트, 검사, 모니터링 및 감사 목적으로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에만 인쇄하면 됩니다.
- 보유 기간: (1) 기업의 관리, 운영에 사용된 문서의 경우 5년; (2) 회계자료, 회계장부의 경우 10년 (3) 경제, 국가 안보 및 국방 측면에서 중요한 문서에 대한 무제한 시간.
a) VAS 및 Circular 200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부외 항목에 대한 별도의 일정을 포함한 대차대조표.
- 손익 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b) 연간 재무제표는 수석 회계사와 법정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 사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방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c) 법정 보고를 위해 VND 이외의 통화를 회계 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은 특정 규정에 따라 해당 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VND로 변환해야 합니다.
d) 외국인 투자 기업은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매년 MOF가 승인하고 게시하는 감사자 목록에서 감사 회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가 차원에서 부과됩니다. 다음 세금은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 분류 | 구실 |
|---|---|
| 주요 세금 |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T) |
| 기타 세금 | 특별판매세 천연자원세 환경보호세 라이센스 비용 다른 사람 |
| 선언 근거 | 마감 시간 | CIT | 큰 통 | 피트 | FCT |
|---|---|---|---|---|---|
| 월간 간행물 | 다음 달 20일 | 엑스 | 엑스 | 엑스 | |
| 계간지 |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 | 엑스 | 엑스 | 엑스 | |
| 매년/결산 |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엑스 | 엑스 | ||
| 발생 시 (*) |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째 | 엑스 | 엑스 | 엑스 |
(*) (i) CIT 신고의 경우: 부동산 회사가 아닌 납세자 또는 이 접근 방식을 선택한 부동산 회사가 신고한 부동산 양도; 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본 이전을 통해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지만 그 운영이 투자법이나 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조직. (ii)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 직접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기업의 부동산 양도 거래 또는 수입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iii) PIT 신고의 경우: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는 조직이 자본 이전 소득에 대해 PIT를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자본 투자; 상속, 선물; 저작권,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인한 해외 소득; 또는 고정된 사업장 위치가 없고 정기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임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신고된 PIT; (iv) FCT의 경우: 기업이 한 달에 여러 번 FCT를 발생시키는 경우 매번 신고하는 대신 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19년 6월 13일자 조세행정법 제38/2019/QH14조 44조; 조세 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하는 정부 발행 법령 No. 126/2020/ND-CP(2020년 10월 19일) 8조.
2.3.1. 세금 계산
- 미지급 법인세 = 평가 소득 * 세율 (*)
- 평가 소득 = 총 수익 - 공제 비용(**) + 기타 소득 - 이월 결손금(***)
(*): 현재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석유, 가스 및 기타 희귀하고 귀중한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32%에서 50%입니다. %는 프로젝트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기타 특정기업의 법인세율은 10%와 17%이다.
(**): 비용이 공제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함; (2) 적절한 문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3) 2천만 VND 이상의 결제는 비현금 결제(예: 은행 송금)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4) 해당 규정에 명시된 비공제 비용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손실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 대비 손실 상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2.3.2. 공제할 수 없는 비용
1) 실제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회사의 정책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인건비.
2) 1개월 평균 월급 한도를 초과하는 직원 복리후생비.
3)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규정된 감가상각률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4)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시한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비경제 및 비신용 기관의 대출 이자.
5) 등록된 출자 일정에 따라 아직 출자되지 않은 정관자본금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6) 기간말에도 지급되지 않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은 정기미지급비용.
7) 규정에 따르지 않는 금융투자손실, 재고평가절하, 대손충당금, 제품보증 또는 공사에 대한 충당금.
8) 매입채무를 제외한 외화항목의 연말 재평가로 인해 미실현외환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9) 외국기업이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고정사업장에 할당한 간접비.
10) VND3백만/인/월을 초과하는 직원을 위한 임의 연금 보험, 생명 보험에 대한 기여.
11) 과태료, 벌금, 연체이자 등
12) 교육, 의료, 자연 재해 또는 자선 주택 건설을 위한 특정 기부 이외의 기부.
13) 주식 발행, 매입 및 매각과 관련된 특정 비용.
14) EBITDA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초과금액은 연속 5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2.3.3. 세금납부
4개 분기에 대한 임시 CIT 납부액은 총 CIT 최종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 이자가 적용됩니다.
2.3.4. 세제 혜택
조직은 위치, 부문, 사업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우대 세율은 수익 창출 첫해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감면은 수익 창출 첫 해 또는 수익 창출 4년차 중 먼저 도래하는 해부터 적용됩니다.
하이테크 기업,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 기업, 하이테크법에 규정된 기업의 경우, 하이테크 기업 증명서 또는 하이테크 적용 농업 기업 증명서를 받은 해부터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술.
다음 표는 베트남의 인센티브 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위치별
| 활동 | CIT 인센티브 수준 | |
|---|---|---|
| 세율 | 면세 | |
a) 사회경제적 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 b) 경제 구역. c)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기술집적단지를 포함한 첨단기술지구 | 15년 동안 10% | 4년간 세금 면제; 향후 9년간 50% 감소 |
|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 10년 동안 17% | 2년간 면세, 향후 4년간 50% 감면 |
| 산업단지(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위치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2년간 면세, 향후 4년간 50% 감면 |
부문별
| 활동 | CIT 인센티브 수준 | |
|---|---|---|
| 세율 | 면세 | |
a) 하이테크 기업/하이테크 기업의 응용. b) 수자원, 발전소, 배수 및 공급 시스템, 교량,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투자 및 개발. c) 소프트웨어 생산. d) 복합재료, 경량건축자재, 희귀재료 생산, 재생에너지 생산, 청정에너지, 폐기물 파괴에너지 생산 및 생명공학 개발. e) 환경 보호. f) 지원 산업 | 15년 동안 10% | 4년간 세금 면제; 향후 9년간 50% 감소 |
|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특히 어려운 지역의 사회화 프로젝트 |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10% | 4년간 세금 면제; 향후 5년간 50% 감소 |
|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사회화 된 프로젝트 |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10% | 위치 인센티브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감면(해당되는 경우) |
| 어려운 지역의 농업, 축산업, 농업 가공 및 양식업; 어려운 지역의 임업; 식물 품종, 동물 품종 생산; 소금 생산; 농산물, 수산물, 식품 등의 보존 |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10% 지속 | 4년간 세금 면제; 향후 5년간 50% 감소 |
|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농업, 축산, 농업 및 수산 양식 제품 가공 |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15% | 해당 없음 |
| 철강, 에너지 절약 제품,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소금 생산에 관련된 기계 및 장비, 전통 공예품 등의 제조 | 10년 동안 17% | 해당 없음 |
사업규모별
| 활동 | CIT 인센티브 수준 | |
|---|---|---|
| 세율 | 면세 | |
| VND6000억 자본 프로젝트 또는 VND120000억 자본 프로젝트. | 15년 동안 10% | 4년간 세금 면제; 향후 9년간 50% 감소 |
| 3조 VND 자본 프로젝트 또는 30조 VND 자본 프로젝트. | 37.5년간 5% | 6년간 세금 면제; 향후 13년 동안 50% 감소 |
인센티브 제도 확대
특별한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 장관의 제안과 승인을 바탕으로 10% 세율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무 총리.
2.4.1. 부가가치세 부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실제 수입 전에 세관 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징수합니다.
2.4.2. 선언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신용신고방식과 직접신고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적용조건은 연간매출액, 사업분야, 회계제도, 사업의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방식과 직접방식의 조건
| 정황 | 신용방식 | 직접법 |
|---|---|---|
| 연간 매출 | VAT 대상 수익 10억 VND 이상 | 신용 방법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VAT 대상 수익은 10억 VND 미만입니다. |
| 사업 부문 | 신용방식으로 VAT 신고를 자발적으로 등록 | 금, 은, 보석 거래에 종사 사업자 및 가구 |
| 회계 시스템 | 관련 회계, 세금 규정에 따라 완전한 회계 장부, 송장 및 문서를 유지 관리합니다. | 적절한 회계 장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조직/개인 |
2.4.3. 세율
세율(신용방식)
| 0%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국제 운송 외국 법인을 위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항공 및 해상 서비스 |
| 5% | 깨끗한 물, 운하 굴착, 제방, 준설을 위한 농약 서비스, 농업 기계 및 장비, 설탕 및 부산물, 의료 장비, 교구, 예술, 스포츠 활동 |
| 10% |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준 VAT 세율 |
세율(직접법 - 수익당)
| 1% | 분포; 물품 공급 |
| 2% | 기타 사례 |
| 3% | 조작; 운송; 상품 공급에 따른 서비스; 자재 공급을 포함한 건설 |
| 5% | 서비스; 자재공급을 제외한 공사 |
2.4.4. 비과세 소득
- 양식, 양식,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미가공 또는 전처리 제품 가축의 품종, 알, 품종, 종자, 줄기, 괴경, 정액, 배아, 유전 물질을 포함한 식물 품종.
- 토지 사용권 양도.
- 인간 보험; 농업 보험 서비스; 선박 및 낚시 도구에 대한 보험; 재보험.
- 대출, 은행/보험 보증, 금융리스, 신용카드 발급, 중개, 자본이체, 외환거래, 파생상품, 담보 및 관련 금융상품 등 금융, 은행, 증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우편 및 통신 서비스, 공공 인터넷 서비스, 해외 우편 및 통신 서비스(인바운드).
- 현행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직업 훈련.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
- 임시 수입품.
- 외국과 자유무역지역 간 또는 자유무역지역 간에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이전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양도(수출된 소프트웨어 제외).
2.4.5. 신고할 필요가 없는 소득
- 금전적 보상, 금융 소득.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 투자 이전 프로젝트.
- 회사 및 종속 단위 내에서 자산을 양도합니다.
- 자산의 자본 기여.
- 일부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대리 지급(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 포함).
2.4.6. 부가가치세 환급
VAT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 목록
| 사례 | 주요조건 |
|---|---|
| 신규 프로젝트 투자 | VAT 공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운영 전 투자 기간 중. 총 누적 매입 VAT가 3억 VND를 초과합니다(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 수출활동 | VAT 공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수출 생산을 위한 총 누적 매입 VAT(국내 활동의 VAT 부채를 상쇄한 후)가 3억 VND를 초과합니다(수출 수익의 10%로 제한). (*) 환급불가 : 관세 통제 지역 밖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 또는 관세 규정에 따라 관세 통제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물품 |
| 사업 | 영업양도, 전환, 합병, 통합분할, 해산, 파산 또는 폐쇄 |
| 기타 사례 | ODA 보조금, 보조금 지원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단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환급 대상인 경우. |
2.4.7. 2022년 7월 1일부터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전자송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2.5.1. 납세자
FCT는 계약, 합의 또는 사업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외국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행정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디지털 비즈니스 및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표자에게 납세자 등록 신청을 직접 신청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MOF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간주세(CIT 및 FCT의 VAT 모두)가 적용됩니다.
2.5.2. 과세 및 비과세 거래
FCT 및 비FCT가 적용된 거래
| 업무 | FCT | 비 FCT |
|---|---|---|
| 서비스 | 베트남 내에서 제공되거나 소비되는 서비스. |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입니다. |
| 상품 | 베트남 내 서비스가 부가된 물품 공급. 최종 배송 지점이 베트남 내에 있는 상품 공급. | 베트남 내 서비스가 첨부되지 않은 상품 공급 및 최종 배송 지점이 베트남 외부인 경우. |
| 기타 (*) | 건설 및 설치 관심 로열티 벌금/보상 교통수입 | |
(*) 법인 주주에게는 배당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3. 선언 방법 및 계산
FCT 제출 및 계산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i) 간주 방법(기본값); (ii) 하이브리드 방법; (iii) 신고방법.
| 행동 양식 | 줄질 | 계산 | 매출/이익 송금 |
|---|---|---|---|
| 간주방법 | 베트남 파티 | VAT = 과세소득 x 간주세율 CIT = 과세소득 x 간주세율 | 송금 전에 납세의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 선언방법 | 외국 계약자 | VAT = 매출 VAT - 매입 VAT 신용방식 CIT = 과세소득 x 비율 와 동일 국내법인 | 세부 요구 사항 없음 |
| 하이브리드 방식 | 외국 계약자 | VAT = 매출 VAT – 부가세 입력 (*) 신용방식 CIT = 과세소득 x 간주이자율 | 세부 요구 사항 없음 |
간주 방법은 기본 방법이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선언 방식과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183일 이상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납세자는 베트남에 등록된 고정 사업장(예: 프로젝트 사무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2.5.4. 세율
간주방법의 경우 사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 활동 | 부가가치세율 | 법인세율 |
|---|---|---|
| 베트남에서의 상품 공급 또는 상품이 베트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됩니다(현장 수출입, 베트남 내 상품 유통 또는 판매자가 베트남 내 상품 배송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상품 배송 포함). | 면제 | 1% |
| 서비스 | 5% | 5% |
| 가치가 분리된 서비스에 부가된 재화 공급(재화로부터의 소득) | 면제 | 1% |
| 가치가 분리된 서비스에 부가된 재화 공급(서비스 수익) | 5% | 5% |
| 가치가 분리되지 않은 서비스가 첨부된 기계 및 장비 공급 | 삼% | 2% |
| 원자재,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 건설, 설치 | 삼% | 2% |
| 원자재, 기계, 장비를 제외한 건설, 설치 | 5% | 2% |
| 대출이자 | 면제 | 5% |
| 로열티(지적재산권법에 따름) | 면제 | 10% |
| 로열티(지적재산권법에 의거하지 않음) | 5% | 10% |
| 소프트웨어 | 면제 | 10% |
| 소프트웨어 서비스 | 면제 | 5% |
| 그 밖에 서로 다른 활동의 가치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 적용 가능한 최고 요금 |
출처: 재무부가 발행한 2014년 8월 6일자 시행규칙 No. 103/2014/TT-BTC, 12조 및 13조
2.6.1. 세금 거주 상태
베트남의 세금 거주 상태 결정베트남에 첫 번째 도착일로부터 1년 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십니까?
a) 네, 세금 거주자입니다.
b) 아니요, 베트남에 정규 거주지가 있습니까?
(과세 연도 중 총 임대 기간이 183일 이상인 임대 숙소(호텔, 임대 주택, 근무 장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거나 베트남에 등록된 영구 주소가 있는 경우)
b.1) 아니요, 세금 비거주자입니다.
b.2) 납세자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는 다른 국가의 납세 거주자입니까?
b.2.1) 네, 비거주자 세금입니다.
b.2.2) 아니요, 세금 거주자입니다.
출처: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재무부가 발행한 2013년 8월 15일자 시행규칙 No. 111/2013/TT-BTC 제1조 1항 및 2항, 개정 및 보완법 개인 소득세법의 여러 조항 및 개인 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세부 조항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 No. 65/2013/ND-CP, 이 법은 다음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합니다. 개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금 거주자 및 세금 비거주자| 세금 거주자 | 비거주자 세금 | |
|---|---|---|
| 과세소득 | 전세계 소득 | 베트남원천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가족 구호 의무보험 임의 연금 기금/보험(한도는 VND100만/월) 자선, 인도주의, 학습 장려 기금에 기부 | 아니요 |
| 고용 소득에 대한 세율 | 누진세율(5%-35%) (*) | 정액 20% |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확정 | 필수의 | 필요하지 않음 |
| 이중과세 철폐 |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공제 | 조세조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과세당국에 신고 필요) |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납세 거주자에게 200만 VND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 소재 소득 지급자는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를 10%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과세 기준 소득에 대한 유효한 약정을 제공합니다. 누진세율은 납세 확정 시에도 납세 거주자의 연간 총 고용 소득에 적용됩니다.
2.6.2. 과세 연도
첫 번째 과세 연도첫 번째 연도의 재직 일수(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은 1일로 계산됩니다):
a) >= 183일:
a.1) 베트남과 DTA를 체결한 국가의 시민: 첫 번째 과세 연도는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달부터 시작하는 역년입니다.
a.2) 베트남과 D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 첫 번째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역년입니다.
b)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 183일, >= 183일:
첫 번째 과세연도: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두 번째 과세 연도 이후: 역년.
2.6.3. 고용소득
모든 급여, 수당, 보너스 및 현물 혜택은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PIT가 적용되지 않는 혜택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 베트남으로 복귀하기 위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베트남 직원에 대한 일회성 이주 수당.
- 식사비는 현물(한도 없음) 또는 현금(한도 VND730,000/월)입니다.
- 현물(한도 없음) 또는 현금(연간 500만 VND 한도)의 의류 수당.
- 휴대폰 수당.
- 야간근로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을 초과합니다.
-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누적되지 않는 비강제 보험(예: 건강, 상해 보험)입니다.
- 직원의 직업과 관련되거나 고용주의 계획에 따른 훈련 비용.
- 베트남에서 공부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자녀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학하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자녀에게 수업료.
- 직원을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 임직원 및 가족의 혼인수당, 장례조문금(평균 1개월 급여 한도)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의 귀국 휴가 항공권은 연간 1회로 제한됩니다.
- 일당 및 출장비.
- 근로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사회보험당국이 지급하는 사회보험수당.
- 특정 직원을 언급하지 않고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 오락, 미용 서비스.
다음은 양허 PIT 처리 대상이 되는 일부 혜택의 예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고 주선한 숙박, 전기, 물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과 총 과세 소득의 15%(주택 임대 및 공과금 제외)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지불한 생명 보험료에는 10%의 균일 세율이 과세됩니다.
2.6.4. 공제
세금 거주자를 위한 세금 경감:
a) 가족 구호.
- 자급자족: VND1100만/월.
- 부양가족 구제 : VND440만/부양가족/월 ((부양가족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b) 의무보험.
c) 임의 연금 기여.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기여금에 대해 월 100만 VND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d) 자선/인도주의적 기부.
2.6.5. 세율
고용 소득에 대한 세율| 월 과세소득(VND) | 주민(*) | 비거주자 |
|---|---|---|
| ≤ 5,000,000 | 5% | 20% |
| ≤ 10,000,000 | 10% | |
| ≤ 18,000,000 | 15% | |
| ≤ 32,000,000 | 20% | |
| ≤ 52,000,000 | 25% | |
| ≤ 80,000,000 | 30% | |
| > 80,000,000 | 35% |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납세 거주자에게 200만 VND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 소재 소득 지급자는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를 10%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과세 기준 소득에 대한 유효한 약정을 제공합니다. 누진세율은 납세 확정 시에도 납세 거주자의 연간 총 고용 소득에 적용됩니다.
비근로 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 유형 | 주민 | 비거주자 |
|---|---|---|
| 사업소득 | 0.5% - 5% (사업 소득 유형에 따라) | 1% - 5% (사업 소득 유형에 따라) |
| 자본 투자 수익 | 5% | 5% |
| 자본금 이전으로 인한 소득 | 20% (순익 기준) | 0.1% (판매대금 기준) |
| 담보양도소득 | 0.1% (판매대금 기준) | 0.1% (판매대금 기준) |
| 부동산 양도소득 | 2% (판매 수익금 기준) | 2% (판매 수익금 기준) |
| 상금 수입 (*) | 10% | 10% |
| 상업용 프랜차이즈 소득 및 저작권(*) | 5% | 5% |
|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소득(*) | 10% | 10% |
(*) 1,000만동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부분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6.6. 세금 신고 마감일
| 설명 | 마감일 |
|---|---|
| 세금 등록 | 개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 월별 세금 신고 및 납부 | 보고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
| 분기별 세금 신고 및 납부 | 보고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세 신고)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직접 신고)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번째 달 말일(과세연도를 역년으로 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기타 과세연도의 경우) |
| 과제 마무리 및 결제 완료 | 베트남 출국 전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베트남에서 송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
| 부양가족등록(직계가족) 제출 | 최종 마감일까지 |
| 부양가족등록 제출(기타) |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판매, 교환 및 회계 기록의 가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베트남 이전가격 요구사항은 다국적 기업 및 조세청을 위한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제에서 허용되는 정상가격은 전통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사분위수 범위가 아닌 35~75번째 백분위수 범위에 속하는 값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이전가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가격 방법.
- 재판매 가격 방식.
- 비용 플러스 방법.
- 이익분배방식 또는 이익배분방식.
- 비교이익법(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순이익률법이라 함).
베트남 규정에는 자세한 TP 문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연간 CI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3단계 TP 문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마스터 파일.
- 로컬 파일.
- 해외 최종 모회사가 해당 모회사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작성한 CbCR 사본.
또한, 납세자는 CIT 확정 신고서와 함께 특정 규정된 공개 양식을 준비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을 조정하고 추가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확실성을 추구하는 회사는 APA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PA 기간은 3년이며 최대 3년 갱신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이중과세 구제를 제공하는 관할권과 80개의 DTA를 체결했습니다.
a) DTA 신청 통지 절차
DTA에 따라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DTA에 따른 구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세금 납부 마감일 15일 전에 지방 세무 당국에 DT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DTA 신청 서류가 3년 기한 내에 있는 한 여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엄격하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무 당국이 DTA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본 거래는 DTA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신청인은 감면 대상 세액의 실제 수익자가 아닙니다.
b) 상호합의절차(MAP)
MAP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모든 DTA에는 MAP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AP 요청은 DTA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신고인이 간주하는 과세 처리로 이어지는 첫 번째 통지를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인은 MAP 요청 해결 전과 처리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발행한 세금 처리 결정(세금 행정 결정, 세금 통지 등)에 명시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SST는 베트남 기업이 생산, 거래 또는 수입하는 특정 특별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가) 납세자
SST 납부자에는 SST가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수출을 위해 생산자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 상품을 구매하고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수출업자도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 과세 대상 및 세율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 목록:
| 상품 | 세율 (%) |
|---|---|
| 담배, 담배 식물에서 추출한 기타 제품 | 75 |
| 증류주/와인 | 35-65 |
| 맥주 | 65 |
| 시어 수가 24개 미만인 자동차 | 5-150 |
| 실린더 용량이 125cm3 이상인 오토바이 | 20 |
| 항공기/요트 | 30 |
| 가솔린 | 7-10 |
| 카드 놀이 | 40 |
|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운송차량에 장착된 에어컨은 제외) | 10 |
| 봉헌 서류 및 물건 | 70 |
| 서비스 | 세율 (%) |
|---|---|
| 댄스클럽 사업 | 40 |
| 마사지, 노래방, 도박업 | 30 |
| 카지노, 전자카지노 게임사업 | 35 |
| 골프장사업 | 20 |
| 복권사업 | 15 |
기업의 등록 자본금(정관 자본금 또는 투자 자본금)에는 명목세(최대 300만 VND)가 부과됩니다. 매년 수집됩니다.
대부분의 수출 물품은 수출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출 관세는 현재 천연자원, 목재, 금속 스크랩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세율 범위는 0%에서 40%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수입품의 종류(즉, 상품의 HS 코드)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 특히 사치품 및 이미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에는 높은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자재 및 소모품에는 수입관세율이 낮거나 심지어 0%가 적용됩니다.
수입 관세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WTO 회원국이거나 베트남과 최혜국 상업적 대우를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율(즉, 최혜국 요율).
-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별 우대율(자세한 내용은 86페이지 참조)
- 동일한 상품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예: 최혜국세율)의 대부분이 150%인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추가 수입관세에는 반덤핑세, 보호세 및 반보조세가 포함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WTO 평가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 가격입니다.
수입 물품이 베트남 검문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세관 신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 물품의 경우, 세관 신고서는 수출 물품이 확보된 후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운송 수단 출발 최소 4시간 전 또는 물품이 다음을 통해 수출되는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택배원. 실제로 수출통관신고는 운송수단이 출발하기 최소 하루 전에 세관에 등록됩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세관 당국의 다양한 수준의 검사(일반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및 녹색 레인이라고 함)를 유발하는 위험 평가가 적용됩니다.
특정 수입품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 조립용 부품, 구성품, 자재를 수입합니다.
- 석유, 가스 또는 조선 활동을 위해 수입되는 특정 상품.
- IT 제품,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생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고 수입하는 자재 및 소모품.
-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수입/수출되는 특정 물품.
- 연구개발이나 교육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특수 운송 수단 및 건설 자재를 수입하여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을 구성합니다.
-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자재 및 부품은 생산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프로젝트의 제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됩니다.
사업 계획:- 임가공 또는 계약 생산 모델에 따라 수입되는 상품(즉,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
-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일부 예외 있음)
저가 상품:-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각각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선물을 제공합니다.
- 샘플, 사진, 비디오, 모델, 광고 출판물 등 소량의 비상업적 상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수출 관세가 환불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해외로 수출되거나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입니다.
- 나중에 재수입되는 수출 물품에 대해 납부되는 수출 관세입니다.
- 이후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자재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관세입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출입관세가 납부되었으나 실제로는 관세를 납부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수출입된 물품입니다.
- 신속한 통관 절차(예: 모든 세관 신고서는 녹색 레인에 할당됨)
- 서류제출 및 실물검사 면제
- 매월 세금 납부 및 C/O 제출(즉, 물품을 먼저 받고 세금을 나중에 납부).
- 사후 통관 감사 면제(사기가 의심되지 않는 한).
AEO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준수: AEO 신청 전 2년 이내에 세금 위반이 없습니다.
- 연간 수출입액이 높거나 과학기술부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PE는 수출가공구역 내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회사 또는 산업단지나 경제구역 내에서 수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PE로 수입되어 EPE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에는 관세 및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PE에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품에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PE로 등록하려면 등록 회사가 세관 감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외부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단단한 울타리가 있거나 연중무휴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통관 후 감사는 세관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하고 세관 당국이 통관 후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관세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통관 후 감사가 일반적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통관 과정에서도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세관 검사가 집중됩니다.
세관 감사 중에 세관 당국은 다음 세관 준수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 재고잔고 및 면세 수입품의 사용.
-HS 분류.
- 관세 평가.
- 상품의 원산지.
- 수출입 관세 면제 자격.
베트남은 다음 FTA의 서명 회원국입니다.
| FTA | 회원 서명 |
|---|---|
| ASEAN 상품무역협정(ATIGA) |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위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AJCEP) | ASEAN 10개국과 일본 |
| 아세안 - 한국 FTA (AKFTA) | ASEAN 10개국과 한국 |
| 아세안-인도 FTA(AIFTA) | ASEAN 10개국 및 인도 |
| 아세안-중국 FTA(ACFTA) | ASEAN 10개국과 중국 |
| 아세안-홍콩 FTA(AHKFTA) | ASEAN 10개국 및 홍콩 |
| ASEAN - 호주 - 뉴질랜드(AANZFTA) | ASEAN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
| 베트남-칠레 FTA(VCFTA) | 베트남, 칠레 |
| 베트남 – 한국 FTA (VKFTA) | 베트남, 한국 |
| 베트남 – 일본 경제 | 베트남, 일본 |
| 베트남 - 유라시아경제연합 FTA(VN-EAEU FTA) | 베트남,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베트남 – 유럽연합 FTA (EVFTA) *수출되는 물품 베트남은 EU에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31일까지 GSP 혜택 | 베트남, EU 회원국 27개국 |
|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ASEAN 10개국 및 호주, 중국 본토, 일본, 한국, 뉴질랜드 |
| 베트남-영국 FTA(UKVFTA) | 베트남, 영국 |
FTA 외에도 베트남은 캄보디아, 쿠바, 라오스와도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업자/수입업자가 FTA 또는 무역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관세율을 청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품은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종이 원산지 증명서(C/O 또는 COO), 원산지 신고서 또는 자체 인증, 전자 C/O 형식일 수 있습니다. 각 FTA에는 고유한 원산지 증명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파트너가 수입국에서 특혜 수입 관세를 누릴 수 있도록 수출업자가 적용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일일 또는 주간 근무 시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은 주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 1일 10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하루 정규 근무 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당근로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1일 12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초과 근무 시간은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0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먼저 지방 노동청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습니다.
- 섬유, 의류, 신발,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가공, 농림수산물 가공, 소금 생산.
- 전기, 통신, 정유소 운영 용수 공급 및 배수의 생성 및 공급.
- 당시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
- 계절적 이유나 자재나 제품의 수급, 예상치 못한 원인, 악천후, 천재지변, 화재, 적개심, 전력이나 원자재 부족, 생산라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연될 수 없는 긴급 작업.
-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경우
휴가일:- 공휴일, 연차, 개인 유급 휴가 등 특정 유형의 휴가는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 기타 특정 유형의 휴가는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합니다.
베트남의 특정 유형의 휴가- 공휴일(베트남인: 연간 11일 공휴일, 외국인: 언급된 11일 공휴일 외에 전통적인 설날 1일과 국가의 독립기념일 1일).
- 연차휴가(12개월간 사용자에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및 업무형태에 따라 연간 12~16영업일) 연차휴가는 5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 SI기관 유급휴가 (임신수표 : 영업일 기준 5일, 유산 : 최대 50일, 출산휴가 : 6개월, 피임 :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 육아휴직 : 영업일 기준 5~14일, 자녀병(7세 미만) 노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최대 20일(근무일 기준); 자병: 단일의 경우 최대 60일(근무일 기준), 긴 주간의 경우 최대 180일(회복기): 최대 10일).
- 개인 유급휴가(결혼 : 3영업일, 자녀의 결혼 : 1영업일,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1영업일)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 급여는 월 VND3,250,000 ~ VND4,680,000이며 시와 지방마다 다릅니다.
월 최저임금 외에 시간급 최저임금도 시급 형태로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행일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직원은 지역에 따라 VND15,600에서 VND22,500까지의 최소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 건강 보험, 실업 보험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법정 기여율입니다.
베트남어| 고용주 | 직원 | 총 | |
|---|---|---|---|
| 사회 보험 | 17 | 8 | 25 |
| 건강 보험 | 삼 | 1.5 | 4.5 |
| 실업 보험 | 1 | 1 | 2 |
| 직업병 및 재해 기금 | 0.5 또는 0.3 | 0 | 0.5 또는 0.3 |
| 총 | 21.5 또는 21.3 | 10.5 | 32 또는 31.8 |
| 고용주 | 직원 | 총 | |
|---|---|---|---|
| 사회 보험 | 17 | 8 | 25 |
| 건강 보험 | 삼 | 1.5 | 4.5 |
| 실업 보험 | 0 | 0 | 0 |
| 직업병 및 재해 기금 | 0.5 또는 0.3 | 0 | 0.5 또는 0.3 |
| 총 | 20.5 또는 20.3 | 9.5 | 30 또는 29.8 |
출처: 베트남 사회보장청 국장이 발행한 2017년 4월 14일자 결정 번호 595/QD-BHXH, 5조; 정부가 발행한 2020년 5월 27일자 법령 58/2020/ND-CP; 정부가 발행한 2021년 7월 1일자 결의안 No. 68/NQ-CP; 정부가 발행한 2021년 9월 24일자 결의안 116/NQ-CP.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기여금은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급여 또는 임금, 수당, 추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그 상한선은 정부가 지급하는 표준 최저임금의 20배이다. 현재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기여금 상한액은 VND29,800,000(VND1,490,000 x 20)입니다. 공통 최저임금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기여금은 베트남 근로자에게만 요구되며 노동 계약에 명시된 급여, 임금, 수당 및 추가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 최저 임금의 20배로 상한선이 3,250,000~4,680,000동이다.
월 최저임금 외에 시간급 최저임금도 시급 형태로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행일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직원은 지역에 따라 VND15,600에서 VND22,500까지의 최소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발행한 2022년 6월 12일자 시행령 38/2022/ND-CP에 규정된 대로 견습 과정을 통과한 직원에 대한 7%보다 높은 최저 급여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노동총연합회가 발표한 법령 38의 시행을 지시하는 공식 2086/BLDTBXH - TLDLDVN(2022년 6월 17일자)에 따라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약속했습니다. 법령 38에 규정된 규정보다 직원에게 더 유리한 노동 계약, 노동 계약 또는 기타 법적 계약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무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된 내용은 법률에 따라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시행된다.
현재 사회보험은 베트남 기업과 12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허가증이나 실무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채용: 고용주는 직접 또는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채용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 수습: 직무에 대해 수습 기간은 1회만 허용되며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 임원의 경우 180일; 대학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위의 경우 60일; 직업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 기술자, 숙련된 직원의 경우 30일; 기타 작업의 경우 영업일 기준 6일.
노동 계약: 노동 계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기한 노동 계약; 최대 36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 계약입니다. 무기한 근로계약은 외국인, 국가투자기업 이사, 노인, 대표기관 경영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하고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례-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에서 합의된 작업이 연장, 수정 또는 개정에 대한 합의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 양측 모두 종료에 동의합니다.
- 개별 직원이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행위 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 근로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석방되지 않은 경우, 사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 계약에 명시된 직무 수행이 금지되는 경우.
- 개인 고용주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행위 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개인이 아닌 고용주가 청산되었거나 지방 사업자 등록 기관에서 고용주의 법적 대리인이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 고용주가 구조적 또는 기술적 변화, 경제적 이유, 기업의 합병, 통합 또는 분할, 매각, 임대, 업종 전환,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사업 자산 사용권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합니다.
-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관련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방됩니다.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허가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른 수습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습을 포기하는 경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근로자가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연속 6~12개월간 또는 계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대규모 전염병, 적개심, 이전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규모 축소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모든 가능성을 다한 후에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일시적 정지 기간 이후에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 직원이 연속 5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업무 또는 작업장을 배정받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근로조건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 고용 계약에 합의된 대로 또는 일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직원의 건강, 존엄성 또는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고용주로부터 학대, 폭행, 신체적 또는 언어적 모욕을 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합니다.
-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계약(가족 부양,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이주)을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 직원이 선출된 기관의 정규직으로 선출되거나 국가기관의 직위에 임명됩니다.
- 임신 중이며 관할 보건 시설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성희롱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인되지 않는 성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 고용주가 근무지, 근무지, 근무시간, 급여, 보험 등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19년 11월 20일자 노동법 35조, 45/2019/QH14.
외국인 고용가) 외국인 고용요건
베트남 근로자가 충족할 수 없는 전문적 요구 사항을 갖춘 관리자, 전무 이사,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의 직책을 맡을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하십시오.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직원 채용은 관할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취업 허가
취업 허가의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취업 허가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외국인 근로자는 새로운 취업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 기간은 취업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여러 차례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트남 국회가 발행한 2019년 11월 20일자 노동법 제 20조, 151조, 152조, 155조.
- 외국인 이용 요구서 제출 :
제출자: 베트남 후원단체.
수신자: 정부 기관.
마감일: 외국인을 베트남에서 채용하거나 이전하기 최소 30일 전.
- 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수신자: 지역 DOLISA.
마감일: 예상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현지 당국의 처리 시간: 영업일 기준 5일.
- 임시거주카드 신청서 제출:
접수처: 이민국.
신청자가 올바른 비자를 사용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후에만 부여됩니다.
현지 당국의 처리 시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 요구의 수락 또는 거부:
승인자: 지역 DOLISA
수령처: 베트남 후원기관.
마감기한: 요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노동 비자 신청서 제출:
접수처: 이민국.
현지 당국의 처리 시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출처: 정부가 발행한 2020년 12월 30일자 법령 No. 152/2020/ND-CP; 베트남 국회에서 발행한 2014년 6월 16일자 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No. 47/2014/QH13; 베트남 국회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 No. 51/2019/QH14(2019년 11월 25일자).
모든 외국인은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단, 베트남과의 양자 영사 협정에 비자 면제가 포함된 국가의 시민은 제외됩니다. 예: ASEAN 회원국 국가 및 키르기스스탄) 또는 베트남(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남], 이탈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스웨덴 및 영국과의 일방적 협정).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면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외국인은 등록된 입국 목적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 서류에 취업 허가 또는 취업 허가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취업 허가 또는 취업 허가 면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각 비자 유형의 유효성은 다르며 비자 신청 시 지원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최대 기간은 24개월이고, 투자자 비자의 최대 기간은 5년, 비즈니스 비자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현재 처리 시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취업 허가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베트남 법인의 후원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부여됩니다. 관리자, 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 일하기 위해 30일 미만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고 1년에 최대 3회까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경우, (i)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이 되고 (ii) 베트남 전문가 또는 현재 베트남에 있는 다른 외국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 또는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및 표준 일정.베트남의 후원기관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이전하기 최소 30일 전에 베트남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외국인 사용 요구”)을 설명하는 문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현지 DOLISA는 요청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 서면으로 후원 기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사전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전 승인 편지는 취업 허가증 발급 또는 연장을 위한 신청 서류의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취업 허가 신청서는 예상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현지 DOLISA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 노동청의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취업 허가 신청서의 증빙 서류는 발급 국가에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베트남과 발급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따라 문서를 합법화하는 데 필요한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베트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전 승인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직에서 근무하거나 전문가 또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위의 자격 외에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이동과 현지 채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회사 내 전근은 취업 허가 신청 전 최소 12개월 동안 본국 고용주를 위해 일했어야 합니다. 현지 고용인은 베트남 내 후원 법인과 현지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내 이동 및 현지 채용 모두 필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면제.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취업 허가 면제가 있습니다.
- 자본 출자 가치가 최소 30억 VND인 LLC의 출자 회원 또는 소유주인 외국인.
- 자본금이 30억 VND 이상인 JSC 이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
- 베트남의 WTO 약속에 따라 등록된 11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사내 전근자인 외국인.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 면제를 충족하려면 외국인이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후원 기관이 현지 노동 당국에 취업 허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DOLISA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서면 응답 및 설명이 제공됩니다.
임시 거주 카드는 최소 유효 기간이 1년인 복수 입국 비자 역할을 합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최대 기간은 취업 허가증, 취업 허가 면제 증명서, 사업 허가증 및 신청자의 여권 유효 기간 중 더 빠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거주카드는 1년 이상의 유효한 취업허가증 또는 취업허가 면제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과 그 법적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임시 거주 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주 신청자와 부양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합법화되고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사용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 당국의 처리 시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 발행 날짜 | 발효일 | 유통 기한 |
|---|---|---|
| 30/12/2023 | 30/12/2023 |